“전력구입비 9조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 심야 산업용 전기료 인상 만지작... 반도체, 철강업계 타격”

작성일 : 2018-10-05 16:55 수정일 : 2018-10-05 17:00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총 9조원이 늘어 요금 인상이 필연적인 상황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30% 오를 것이며, 심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라 ’17년 대비 ‘30년에 10.9%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고, 10.9%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 신규 원전 6기의 단계적 감축뿐만 아니라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 에너지 전환 조치들이 모두 고려되어 추산된 결과이며,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원전 감축에 따른 ‘22~’30년 총 9조원의 비용은 8차 수급계획에서 발표한 10.9%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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