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ODA

- 우리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

작성일 : 2018-02-13 10:22

한국에 대한 <2018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2월 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우리 정부, OECD 관계자,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은 매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동 분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OECD DAC은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동료검토 최종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 대한 최초의 동료검토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ODA의 개선을 위한 12개의 권고사항**(첨부 참조)을 제시했습니다.

 

*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 △글로벌 공공재 지원 기여,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개도국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2012년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

** △한국의 ODA 시스템 개선, △평가・성과관리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 등

 

 동 보고서 발간 계기 한국을 방문한 샬럿 고니츠카(Charlotte Petri-Gornitzka)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를 소개하고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 행사가 우리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ODA 정책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하고,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ODA 정책과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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