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육성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부실

작성일 : 2018-02-13 10:22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오류,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자료 누락·중복 및 최종 평가 형식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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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및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도의 경우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400억원, 환경기술개발 사업 2,061억원 등 총 2,719억원을 환경산업육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

◦ 환경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①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의 축적 미비, ②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부실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①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②여타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실적을 산정함으로써 성과관리 및 평가 개선

◦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자료 중복 및 누락 등 오류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식화된 최종 평가를 내실화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한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 등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제도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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