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작성일 : 2018-02-01 17:05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기반의 3대 전략․9대 과제 제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보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오찬간담회,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습니 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주민들의 지역혁신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선포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이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3대 전략>

①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②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③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9대 과제>

①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 지체계 구축 ④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⑤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⑥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 로 ⑦혁신도시 시즌2 ⑧지역산업 3대 혁신 ⑨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3대전략과 9대과제와 더불어 정부는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으로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 농어촌인구 순유입 15년 대 비 10% 이상(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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