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세미나 개최

작성일 : 2016-10-13 13:57 수정일 : 2018-01-12 14:03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 10월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 이 세미나에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동북아 환경협력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반대하는 의지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북핵문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개최하여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동북아 평화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사회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Dan Smith 소장은 세계 환경문제가 최근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이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그리고 토론으로 나서는 추장민 실장은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이 같은 노력이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환경협력이 ‘동북아 패러독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최아진 연세대 교수는 동북아 환경거버넌스 구축이 동북아 국가 간의 잠재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 조성과 리더십, 민간과 국제기구 등 참여자 확대, 아젠다 설정, 세계와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복합적 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동북아 환경협력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등 핵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환경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SIPRI, 국회,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주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최근 동북아 질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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